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예외는없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죠. 하지만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처벌 강도도 높고 면허 취소나 벌금 등 일반적인 사고 처벌과는 달리 적용된다고 합니다. 엄중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강화에 대해 확인해보세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은 누구나가 알고 있듯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법에서도 이에 대한 기준을 "누구든지"라고 붙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음주 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는데요. 아래를 통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행정적 책임까지 모두 부담해야 됩니다. 어떤 책임이 뒤따를까요

음주 운전 사고 처벌은 기본적인 할증은 물론 단순음주라 하더라도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로 이어졌을 경우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별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단순 음주인지 대물사고인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누구든지 음주운전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빗살론